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특례시 출범 공동 TF’ 본격 시동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가 권한 확보를 위한 항해의 닻을 올렸다.

27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 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개 도시 시장은 ‘4개 특례시 공동 태스크포스팀(TF)’과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꾸리고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 등 4개 도시는 오는 2022년 1월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지난 19일 첫 정례회의를 개최한 특례시 출범 공동 TF는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ㆍ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회ㆍ정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ㆍ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3월 구성될 예정인 특례시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청사진에 따라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 공동간담회가 2월 중 열린다. 공동간담회에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ㆍ국회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의 목표는 이중적 규제를 해제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선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