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일산대교 과도한 폭리 시정 촉구… "통행료 부담 완화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 의왕1)이 일산대교의 과도한 폭리 시정과 통행료 부담완화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강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도로는 경기도 서북부 주민 200만명이 이용하는 일산대교다. 민자 고속도로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보다 많게는 11배나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에 걸쳐 1.84㎞에 이르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소형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에 이른다. 일산대교의 1㎞당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660원 수준이다. 반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1㎞당 통행료는 59.7원이다. 같은 민자 고속도로지만 11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산대교는 건설 당시 민가사업자인 ㈜일산대교와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의 의무이행 계약을 체결했다”며 “개통 초반 과도한 통행량 산정으로 경기도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운영수입보장액은 474억7천400만원에 달한다. 매년 40억원에 달하는 도민들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해에만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 모두 과도한 통행료에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과도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도민들의 과도한 부담 경감 및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도 도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일산대교뿐 아니라 제3경인고속도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해결책들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시정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서북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