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연금보험 확대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정희수 협회장 “업계 상황 심각해, 경영위기 타개 위해 노력할 것”

생명보험업계가 올해 연금보험의 세제혜택 확대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연금보험 혜택 확대 및 선진 연금제도 등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면서 “뼈를 깎는 자세로 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협회는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령화 속도보다 사적연금 가입률(16.9%)은 낮은 등 현재 국민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또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16년 처음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도 규정 개정을 통해 다시 추진된다. 실손보험은 3천800만명 이상 가입했지만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종이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불편으로 소액 미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청구서류를 전산화하고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험법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효성 의문이 나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적발인원과 금액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기자에 대한 경제적 환수조치와 종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 밖에도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확대를 지원하고, 헬스케어사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