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 수요·공급, 건설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중요하다. 그것이 전제돼야 왜곡된 정책이 바로잡히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투기꾼이다, 나쁜 주택수요자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一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해 어떤 정책 혹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듬어진 주택정책들과 성숙돼 온 주택시장, 수요·공급자들, 주택 건설업자들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시장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거래하고 임대차계약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애로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격이 높다 싶으면 적절하게 규제를 풀어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하고 매매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면 분양 주택 물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정상화다.

이 정부 들어 그러한 정상화 노력보다는 가진 자들의 투기적 욕구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주택시장 자체를 탐욕의 장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문제다. 현재 주택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세금으로 억지로 강탈해가는 듯한 형국을 보이고 있다.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一 현 정부를 ‘3탄, 사·기·열’이라고 비판하는데.

총체적인 국가적인 위기 현상에 대해 ‘3탄(경제파탄·민생도탄·세금폭탄), 사·기·열(외교참사·안보위기·사회분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 등을 만드는 등 기대했으나 소득주도성장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소득을 없애고 폐업으로 이끌어 중산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몰락시켰다.

또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사회분열이다. 가진자와 못 가진 자 등 이런저런 잣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있다. 갈라치기 흑백논리로 분열시키는 정부 정책, 위정자들 언행은 과거에 없던 심각한 상황이다.

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현안은 무엇인지.

약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정부가 558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퍼붓고 복지 예산을 엄청 늘린다고 하지만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또한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토지이용규제다. 이천은 수도권규제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규제로 가능했던 것을 환경규제로 갑자기 막는 등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현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 민원해소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