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 열려...치열한 논의 전개

최근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김두관·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 일회성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국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다.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기초자산)은 모두 사회가 공유한 부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뿌리가 같다”면서도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인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이 기본자산에는 없거나 약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그 목적이 각각 ‘기본적 소비력 보장’과 ‘인생계획 실행 기회 제공’으로 상이하다”며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으로,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자산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생애주기자본금’을 제안하며 “20년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