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주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촉각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이 핵심
공공개발 주택 용적률↑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반께 발표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예고된 대로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5ㆍ6 대책이나 8ㆍ4 대책 등 여러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단지 고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개발 모델이 만들어진다.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대신 불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기존 주택 건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 물량은 늘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은 완화할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역세권에 대해선 주상복합에 대해선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고밀 개발을 허용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주택 용적률을 더 높이고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