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여’ 엄중 대응…주택 증여 1천822명 정밀검증

국세청이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천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주로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일부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주택 증여에 대해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단계, 증여 단계, 증여 이후 단계에 걸쳐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무(無)신고와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15년 전 것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세 탈루 혐의 검증은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행위를 차단하고,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의 취득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