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소득이 세금 부담 늘린다고? 어불성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상당부분 이자부담이 없거나 초저리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은 필연적이며 개인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울 것인가 정부가 책임지고 고통을 떠안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면서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선순위의 선택 문제다. 저를 비난하려거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근거나, 경기도 부채비율이 타 지방정부 대비 열악하다는 증거를 들어달라”고 했다.

경기도도 추가 자료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천312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경남도 다음으로 적다”면서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천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천422억원(45%)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도가 시행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도민들이 앞으로 14년간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도하며 고용 상황을 따지지 않고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 방식을 비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