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코로나19 피해 지원 ‘여야정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며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이냐, ‘공정과 법치’ 아니냐”면서 “‘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서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돼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