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기초생활보장 뛰어넘는 전국민 기본생활보장제 도입 논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3일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대전환시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세미나’를 온택트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주의 4.0에 소속된 56명의 의원 중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국민생활기준2030과 연결돼 있는 기본생활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최현수 연구위원(보사연)은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안전망으로써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를 국가의 재정을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분담하는 K-신복지체계의 완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대적 가치를 균형사회의 실현과 함께 시민 개개인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신복지체계가 지향하고 있는 전국민 기본생활보장제가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 주도로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철학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관계의 안정화를 꾀할 복지체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이끄는 도종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향후 맡고 있는 사회적 뉴딜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또한 오늘 뿐만 아니라 이후 민주주의 4.0에서 대안을 고려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