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초선, 용인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초선 용인갑)은 4일 “용인의 경우, 포곡읍 항공부대 등 군사시설이 많은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곡 항공부대 이전을 포함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시장을 역임하고 21대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경기도 예산 확보 현황과 지역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남다른 지역사랑의 모습을 보였다.

一. 올해 예산안 중 가장 신경을 썼던 경기 지역 예산은.

수도권 유일의 야당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맡아 민생예산과 경기·용인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특히 교통망 확충 사업 예산과 보육료 예산,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사업 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대표적으로 용인(남사)~동탄(장지) 국지도 82호선 착공비, 이천~용인~오산 민자고속도로, 구리~용인~안성 고속국도, 소상공인 용인지원센터 개소 사업, 용인 처인구 생태하천복원사업, 용인 모현파출소 신축 설계비 등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 재직시절 전국에서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촉구하고 관철되도록 한 것 또한 의미 있었다고 본다.

一. 경기도가 역차별 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경기도 보통교부금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 약 1천만원에 비해 약 280만원 가량 적다.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마련인데, 현재에는 보통교부금 교부액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 수를 고려해 경기도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상향하고,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해 교육부장관이 학생교부금의 재원 총액을 지자체 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 교부하도록 하는 학생수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一.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은.

용인시장 재임시절부터 꼼꼼하게 챙겨왔던 교통망 확충 사업 추진 및 학교신설 문제다. 철도의 경우, 수서~광주(삼동)~모현 에버랜드 경전철역과 경강선 용인~안성 연장, 동탄~용인~부발 복선전철 등이 사업 타당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용인 처인 마평~모현’ 구간 등 도로 사업도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처인구 고림지구에는 초·중학교 신설 문제가 수년째 표류 중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 학교 신설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