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동원고-도로공사 갈등 중재 착수..."소음관리 기준 강화할 것"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놓고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가 이견을 빚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외치며 소음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승원 의원은 4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원고 옆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학교 부근 고속도로 구간이 확장될 예정”이라며 “학교 쪽으로 고속도로가 확장된다면 차량소음 역시 증가될 것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 구간에 영동고속도로 차로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측은 법률상 소음규제 요건인 55dB 기준과 예산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0ｍ 방음터널과 336ｍ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159억4천만원(616ｍ 방음벽은 65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측은 소음 완화를 위해 18m 방음벽(현재 높이 11ｍ) 설치를 대책으로 내놨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바로 옆에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 동원고에서 한국도로공사, 학교·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갈등 중재에 나선다.

김 의원은 “전국 학교 중 도로와 10ｍ 근접한 곳은 동원고를 포함해 2곳”이라며 “도로 옆 학교의 소음관리 기준을 현행 55dB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