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기극복 최우선 과제...필요한 예산 총동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경과원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역사 속 사례들에 비춰 재정 건정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봤다. 그 결과 국가부채 수준이 위기 시에 크게 높아졌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1914년에는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22년 약 92%까지 증가했다. 또 대공황기인 1933년에는 약 80%,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1946년은 140%에 달하는 등 극단적으로 늘었지만 위기 이후 호황이 지속되면서 전후에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경과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과원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 이유는 필요한 재원을 동원했기 때문이며 이후 찾아온 경제성장으로 국가부채는 오히려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이나 지원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