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또는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초선, 용인정)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따라서 그 침해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 구리)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 규모 등을 감안,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퇴임 전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