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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 누운 대법원장 헌정사 치욕”…법조계ㆍ학계, 김명수 사퇴 요구

승인 2021-02-08 17:04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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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말’ 논란까지 빚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두현(30대)ㆍ박승서(35대)ㆍ이세중(37대)ㆍ함정호(39대)ㆍ정재헌(41대)ㆍ신영무(46대)ㆍ하창우(48대)ㆍ김현(49대) 등 전직 변호사협회장 8명은 8일 성명을 내고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139개 법과대학에 소속된 교수 등이 속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성명을 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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