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논의 본격화 전망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도 “선별적 차등 지원”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 설 연휴 이후에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을 놓고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지원대책과 관련,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면서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영업 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발생하는 피해 집중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동시에 실시(전국민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4차 확산이 온다면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 ▲본 예산에 대한 지출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생존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할 것이다”면서 “정부와 민간에 매출, 임대료, 전기료, 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를 분석해서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예산 558조 중 재량지출은 292조원으로 이 중 10%를 절감할 경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 29조원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갈 계획도 수립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방역에만 핀셋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손실보상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제로 피해가 큰 국민을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기본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