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력돌봄교실’에 기초자치단체가 앞장서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실제 지원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막막하고 가정이 파탄의 위험에 놓여 우선적인 지원대상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말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이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그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었지만 한편으로 집중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돌봄 교실 문제다. 맞벌이를 하는 어린 자녀들을 둔 저소득 가구들은 방과 후 돌봄문제는 어제 오늘 우리사회의 핵심문제로 대두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모든 원인이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데는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2일 그동안의 추진하였던 초등학교 돌봄 교실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광역시와 교육청 주관의 사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갈등이 빈번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보육의 영역인 돌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은 지자체가 하고 학교는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협력돌봄교실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운영의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시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협력 돌봄 사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여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새로운 모형의 돌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지원금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 전혀 없어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본연의 직무로서 보육의 일환인 돌봄 업무를 단지 얼마 되지 않는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을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경쟁적으로 협력돌봄교실을 유치하여 운영해도 부족할 형편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도 기존방식의 운영에서 나타난 갈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미 서울시 중구 등과 같은 모범사례들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전담교사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라는 보육행정의 기본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