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민생지원대책] 전국 모범 ‘인천형 핀셋지원’…66만원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놓은 취약계층 대상 ‘핀셋 지원’, 즉 선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인천형 민생지원대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박남춘 인천시장을 칭찬했고, 타 시·도도 인천을 벤치마킹해 속속 선별적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도 이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 두텁게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기까지 많이 고민했다. 최근 일부 타 시·도가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에 나서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칫 인천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별적 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선별해 그들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이고 보편적 지원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시가 선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은 인천이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역전자화폐인 인천이음(인천e음) 캐시백 10%를 계속 유지하는 든든한 뒷배경 탓이다. 인천e음의 시민 1인당 연간 66만원 캐시백 혜택은 사실상 모든 시민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과 같은 보편적 지원인 셈이다.

박 시장은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분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가뭄에 단비’가 당장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 전국적 모범사례 ‘인천형 민생지원대책’

시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민생지원대책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곳에 시가 자체적으로 5천754억원 규모의 맞춤형 핀셋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예술인·관광업체·어린이집,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두고 정 총리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천형 핀셋 지원이 정부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며 박 시장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지원과 함께 선별 지원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 효과 극대화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가장 어려운 곳에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어 부산시도 집합금지·제한 업종, 마을버스,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 광주시는 저소득층에만 생계비를 특별 지원하는 등 타 시·도에서도 선별적 지원을 택하고 있다.

 

■ 든든한 ‘인천e음 캐시백 10%’ 보편적 지원책

인천e음은 2019년 출시 직후부터 캐시백 10%를 무기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며 지역전자화폐의 전국 유행을 이뤄냈다. 다만 시는 재정적 문제와 부적정 사용 사례로 캐시백 지급률을 4%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고통을 겪자 같은해 3월 선제적으로 캐시백을 10%로 올렸고 이후 연말까지 4차례 연장했다. 시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10%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e음은 최대 월 5만5천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해보면 66만원에 달한다. 인천시민 모두 해마다 6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인천e음의 가입자수는 138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인천e음의 결제액은 2조8천620억원으로 2019년 이후 누적 결제액은 4조4천85억원에 이른다. 인천e음의 결제액 규모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e음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계소비를 지원하고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는 효과는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의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대체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e음이 쓰인 곳은 일반휴게음식점(25.8%), 슈퍼마켓·편의점 등 유통업(19.02%), 정육점·제과점 등 음료식품업(8.85%) 등으로 대부분 소상공인 주요 업종이다.

■ 인천시, 설 맞아 시민 안전·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

시는 설을 맞아 군·구와 함께 모든 시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도록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 비치 등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설 명절을 대비해 선물용과 차례용 성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108곳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엔 시민이 설 성수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생산에서 유통까지 식품안전관리에 집중했다.

또 시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세 등의 조기 심리 회복을 위해 ‘24시간 정신 위기 심리지원 비상 근무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시 및 군·구 보건소,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1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시의료원 등 모두 24개 기관이 협력해 1일 57명씩 비상 근무를 한다. 확진자, 격리자나 일반시민 대상으로 24시간 정신 위기 대응 전화상담 및 응급 출동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에 오전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11곳까지 늘린 상태다. 공공심야약국에서는 약사들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1시)에도 대기하며 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 약품을 조제하고 복용 방법을 알려주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우기자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 : 지난달 20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설 명절맞이 시민생활현장 방문 : 지난 8일 인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급식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봉사자들과 급식 대체식을 배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천형 핀셋 지원이 정부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