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정책 구상에 연일 연제구를 날리면서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인 신복지체제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1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천∼8만4천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 당장 하자는 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복지체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 생활 최저기준과 중산층 기준을 설정하되 최저기준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위를 이르면 다음 주 구성해 발동에 들어가겠다. (신복지체제를) 민주당의 국가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 신복지체제 구상 띄우기에 착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복지체제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증세가 먼저 나올 일은 아니다”며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8일 이 지사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를 방문, 민주당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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