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대한민국 소멸이 시작됐다

인구는 국력이다. 인구는 국가 자산이자 생산 활동 원천으로 인구 자연 감소는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 5천182만9천023명으로 사상 최초로 인구가 감소해 ‘인구 데드크로스’가 결국 현실화, 급격한 출생률 감소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됐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규정한 인구절벽이 현실이 된 것이다.

대체로 평균 출산율이 2.1명 수준은 돼야 현행 인구 규모가 유지된다. 한국 여성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6년 1.71명에서 2004년 1.16명으로 8년 만에 0.55명이 줄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8명대로 떨어져 1970년 출생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당시 출산율 1.24를 바탕으로 예측, 2750년에는 한국의 모든 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는데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10곳이 인구 자연감소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한국 인구 추계 예측 결과 17년 뒤 매년 ‘중소도시급’ 인구가 사라지고 80년 뒤에는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결혼, 주거, 교육, 육아 등의 문제를 함께 상정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합계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전담조직으로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했다. 2050년 이후에도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를 목표로 ‘1억 총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명 담당 장관을 임명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인구 문제를 위해 역대 정부는 2010년 이래 약 209조5천억원에 달하는 혈세투자에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감소, 세계 최하위로 인구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나 전면적 개혁이 화급하다.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TF가 출범한다지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모든 부처와 관련있고 재정, 산업, 교육, 국방 등 국가 사회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범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