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핵심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6일 소환 조사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인천공항,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출국을 막은 뒤엔 사후 승인을 받고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 측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