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불합리불공정 개선해야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요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27개의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것이 불평등ㆍ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일산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다리다.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천200원, 중형 1천880원, 대형 2천400원이다. 1㎞당 이용료가 667원으로 고속도로 평균(49원)보다 10배 이상 비싸다.

통행료 무료화는 고양ㆍ파주ㆍ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다. 하지만 1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오히려 개통 이후 두차례나 요금이 인상됐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통행료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이재준 고양시장·최종환 파주시장·정하영 김포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양ㆍ파주ㆍ김포시의회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문’을 냈고, 경기도의회 고양·파주·김포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수도권 서북부 204만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요구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일산대교(주) 사무실에서 고양·파주·김포 지역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일산대교(주) 대표 등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일산대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자사업 수익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MRG는 특정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예산낭비 비판이 일면서 2009년 폐지됐으나 이전에 맺은 협약은 효력을 유지해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을 일산대교에 지불하느라 재정부담이 늘었고, 이용자들은 통행요금이 비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인수부터 사업 재구조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사업을 통해 연금의 내실화ㆍ건전화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일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