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행정 총괄할 로드맵 구축...'스포츠 인권침해' 근본 대응방법 주목

경기도가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인권행정을 총괄할 로드맵을 구상한다.

더욱이 이번 로드맵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계 학교 폭력 등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법이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약 4조4천48억원을 투입해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자유롭고 안전한 삶의 보장 ▲차별 없는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인권실현을 위한 인권행정체계 등 4대 정책 목표를 마련하고 17개 추진방향, 133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체계 운영이 주목받고 있다. 도는 잇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 발생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ㆍ상담센터 실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 이 센터에는 스포츠계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아울러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도 새롭게 운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스포츠계 인권침해 예방 사업도 더욱 강화한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엄성 보장도 펼쳐진다. 세부 사업에 따라 젠더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경기도 결혼이주여성ㆍ외국인근로여성ㆍ미등록체류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진다. 의료소외계층인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에게 질병치료비가 지원되며 그 범위는 입원 및 수술, 외래진료 등이다. 아울러 인권센터 조직과 업무가 재정비되고 인권기본계획 이행 점검이 이뤄진다. 공공분야 인권교육 운영과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도 추진된다.

도는 ‘인권 협력’ 활성화의 밑그림도 그렸다.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인권체계를 지원하고 도ㆍ시ㆍ군 인권기관, 단체 인권거버넌스 강화 및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처럼 도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권행정을 총괄하는 로드맵으로 활용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인권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도가 진행하는 사업에 ‘인권’이라는 옷을 입히는 첫 발걸음이다. 현재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인권 보장과 증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지런히 준비과정을 거쳤다. 인권실태조사를 위해 도민 2천명, 도 공직자 1천615명, 도의원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취약계층 등 32명의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또 도 관련부서 담당자 11개 분야 37명에 대해서도 인권실태 관련한 심층면접을 시행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