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산후도우미업체 55곳 중 보건복지부 서비스품질평가 받은 업체 9곳 뿐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인천지역 업체 중 상당수가 서비스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한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55곳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받은 업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46곳은 신생업체이거나 매출 상위 40% 이상이라는 품질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친 상태다.

품질평가를 받은 9곳도 낮은 등급인 C와 D를 받아도 등록 취소나 재심사 등의 페널티 규정도 없다. 9곳 중 C와 D등급을 받은 업체는 각각 4개, 1개로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 같은 이유로 산후도우미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후도우미 파견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라 이를 믿고 사업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불편을 겪거나 정신적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인천 서구에 사는 A씨(34)는 “얼마 전 보건소에서 받은 목록 중 1곳을 골라 도우미 분이 오셨는데 너무 어린 사람이 왔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1번도 돌봐본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이라고 해 불안한 마음에 서비스를 취소하고 친정 어머니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B씨도 “출근 3일째부터 밥이나 반찬을 해주지 않았고 아이가 배변활동을 해도 이를 치우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확진자도 500~600명 정도 나온 시기였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해서 계약 해지까지 고민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이들 업체를 관리·감독할 복지부와 시는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 복지부는 업체 평가까지는 자신들의 업무지만 업체 제재와 지도는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했지만, 시는 서비스 품질을 복지부가 평가하는 만큼 업체 감시도 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업체별로 산모가 받는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산후도우미에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격 미달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가 필요하고 각 지자체가 감시 기능을 전담해 중앙정부의 한계를 메워야 한다”고 했다.

이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