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누구나집' 제안 송영길 의원 “빚내서 집사고, 이익은 건설업자가 누리는 구조 불합리”

 

“서민은 빚을 내 집을 사는데, 이익은 건설업자가 누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인천시장 시절 ‘누구나집’이라는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이 들어섰고, 당시 8.6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누구나집은 정부가 주거정책으로 채택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로 자리를 잡았다. 송 의원은 “서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서민주택에 관심이 높은데.

▲맹자의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즉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서민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초선이던 16대 국회의원 때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제발전으로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했다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진통 중이다. 인천시장 시절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도 했다. 이 같은 무수한 고민과 연구 끝에 정리한 것을 낸 책이 바로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 누구나집 3.0인 이곳은 어떻게 보는지.

▲도화지구에 도입한 누구나집은 ‘공공형 리츠(REIT‘s)’라는 제도적 틀에 담아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원래 취지를 100% 살리진 못했다. 일반 단지보다 임대료가 12% 낮았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보다 임대료가 높았다. 또 자율적인 주거문화를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누구나집 3.0은 목표가 거의 모두 이뤄진 듯하다.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10년 의무 거주 후 분양 전환 때 최초분양가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 어려우면 계속 임대로 살 수 있다. 협력적 소비센터,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도 적용했다. 성공작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 입주자로서는 꿈같은 이야기인데.

▲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야 한다. 최초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해서는 도저히 적정한 이익을 남길 수 없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대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이 같은 임대주택 정책이 미뤄져 왔다.

이번 누구나집 3.0이 혁신적인 주택공급방식이라고 금융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 LH나 대형 주택건설사처럼 높은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 최근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제안했던데.

▲이 시스템도 과거 인천시장 재직 때 연구했던 것 중 하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과 금전소비대차의 결합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고 집 비워주는 것이다.

반환청구권이 있는 전세보증금은 확정일자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효력 발생한다.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인 셈이다. 그런데도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등급 적용한다. 가난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자를 내고 주거비가 월등히 커진다. 이것을 신용등급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임대료 분담 정책도 내놨던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고정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상가임대료인 탓이다.

이에 따라 1번째로 국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에 상응해 국가가 직접 분담해줘야 한다는, 즉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또 2번째는 이해당사자 간 손실 부담이다.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도 공실 등으로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3번째는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50%, 정부가 25%, 임대인이 25%를 부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긴급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다.

- 5월 당 대표 출마설이 분분한데.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난 2차례 당 대표 도전에 실패한 적이 있다. 그동안 어떤 점이 모자랐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절감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지 숙고하고 있다. 머잖아 때가 되면 소신을 밝히고 지지를 부탁하려 한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2곳의 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4년 전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정권 창출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도 이 같은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