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교육 빈틈없이 준비, 등교 확대해야

다음 달 2일 개학을 맞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 등교 방침을 공지하지 않았다. 학교 일정이 정해져야 아이 맡길 곳을 찾고, 학원 일정도 정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이 크다. 학교들은 겨울방학 내내 새학기 등교 방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개학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문의가 빗발치자 경기도교육청은 23일 “3월 첫 주 등교는 현행 2단계로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하루 늦은 24일 각 교육청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이 이번주 발표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등교 밀집도(전교생 대비 등교 가능한 인원)도 달라져야 하지만,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학 첫 주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초등 1∼2학년,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다른 학년은 주 2~3회 등교하게 된다. 수도권 학교에선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 적용되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 시킬 수 있다.

등교는 개학 첫 주만 정해졌지 이후 방침은 어떻게 조정될 지 모른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등교 인원이나 요일 등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을 왜 개학 시점에 하는지 불만이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부모의 73.7%가 등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대면 수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많은 나라들도 속속 전면 등교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학교 봉쇄가 감염 차단효과는 적은데 비해 돌봄 공백과 학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사들도 절반 이상이 등교수업 확대에 찬성했다.

교육부가 등교를 통제하는 이유는 학교가 밀집시설인데다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이 교내 감염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들도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율을 명분으로 등교 확대와 방역 책임을 학교에 떠넘길 게 아니라 안전한 개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 학교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방역과 교육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 코로나 2년 차를 맞은 올해는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