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음으로 감소한 국내 인구, 특단의 대책 절실하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는 가히 충격적이다. 인구감소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는 3만3천명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아 수(27만2천400명)보다 사망자 수(30만5천100명)가 더 많아진 ‘인구 데드크로스’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년 역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단이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국가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총 225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저출산 최악이라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2025년까지 추진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내놨지만, 과거의 대책과 비교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는 천편일률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 청년실업률, 집값, 교육비, 여성 경력단절 등을 거론하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한 해법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연일 검찰개혁,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니 하면서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젊은이들이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다. 결혼을 해도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설득해도 소용없다. 설령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아동수당 지급이나 육아휴직 지원 정도의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저출산 해결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의 진부한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무조건 돈이나 쏟아 붓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정책’을 가지고는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없다. 좋은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대책, 가정과 일의 양립, 양성평등, 돌봄인프라 확충,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이 해결돼야 한다.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따른 가족 형태에 맞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저출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 보편 증세를 통한 대대적인 복지 개편이나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확대 등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