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폐업 위기를 극복했다는 감사 메일에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가 한 자영업자로부터 받은 메일에는 “(저는) 10여평 정도 되는 작은 식당을 한다. 장사가 너무 안돼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는데 요즘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난 후 매출이 늘어 한숨을 돌린 수 있게 됐다. 이 지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 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겟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 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제한되어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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