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삼정동 자원순환시설 광역화 '해법찾기'

"소각장 사업지 분담 상생"vs"타지역 쓰레기 처리 반대"

부천시 삼정동 자원순환시설(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각장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심해 난항이다.

삼정동 소각장은 지난 2000년 10월 가동되었다.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정성 문제 및 악취 등을 해소할 시설의 증설과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 해부터 쓰레기 반입량 쿼터제가 시행되고 있고 오는 2025년에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된다. 역곡신도시와 대장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자립화도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소각장 인근의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된다. 소각장 주변의 농경지가 신도시로 변화되어 주민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신도시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부천시가 인천 부평ㆍ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등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소각장 광역화를 지하화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역의 정치권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정동 소각장 광역화, 하루 처리규모 900t으로 확대

소각장의 현재 하루 처리규모는 300t이다. 이를 광역화하여 하루 처리규모 900t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처리규모는 부천 470t이다. 그리고 인천 300t, 강서구 130t 등이다. 부지면적은 13만여㎡,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이다. 사업비는 국비 3천98억원과 지방비 3천98억원 등 총 7천789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비 중 부천시 886억원, 인천시 1천561억원, 강서구 651억원 등이다. 전체 사업비 중 나머지 1천560여억원은 대장신도시 개발시행자인 LH의 환경개선비와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부담한다.

부천시와 인천시, 서울 강서구 등은 소각장 광역화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오다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지난해 말 협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협약을 무기한 연기하고 설명회를 통해 주민설득에 나선 상태다.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자원순환시설 광역지하화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소각장의 광역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주민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광역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지역주민과 정치권 반대로 사업 추진 난항

지역주민들은 부천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광역소각장 반대와 쓰레기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장 증설 등 현대화는 용납할 수 있지만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반발 초기 자립화를 위한 광역화는 수용하겠다던 비대위가 이제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소각장 광역화의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해당 지역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년 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부천시는 현대화와 지하화라는 미명아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해 무기한 연기된 인천시 계양구, 서울시 강서구와의 협약 체결을 지난 22일 체결키로 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했다.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화 추진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으면서 일각에서 백지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부천시는 광역화 추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장덕천 시장이 지난 22일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따로 만나 광역화(현대화)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광역화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지역주민, 해당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을 주문했다. 여야를 떠나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시는 이같은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큰 틀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일방통행식 밀실행정, 막가파식 행정, 최악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시는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 자립화 시급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따른 부천시 재정부담 최소화 때문이었다. 부천시 단독으로 사업(소각 470톤) 추진 시, 예상 사업비는 총 5천616억원(지방비 2천153억원)으로 부천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천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현실적으로 재원 확보도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역화 추진시 약 1천267억원의 시 재정이 절감된다. 특히 매년 300억원의 시민부담이 커진다.

■반대 여론 해소할 돌파구 마련 주목

부천시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한 현대화와 광역화가 불가피하다는 부천시와 광역화는 절대 안된다는 해당 지역 주민 간의 의견이 팽팽하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정치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정치인과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경우 부천시의 행정과 정책은 뒷걸음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화가 아닌 자체 현대화가 진행될 경우의 수도 상정할 수 있다. 인천시와 강서구에서 대장동 인근지역에 연접하여 소각시설 설치 가능성도 있어 향후 지속적인 지역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 전반적인 진단과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부천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나오삼)는 “광역화는 절대 안된다.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부천시 외의 쓰레기 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광역화 반대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광역화는 불가피하다.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 현대화와 광역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부천시민연대회의와 부천시여성총연합회을 비롯해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회와 소속 시의원들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관광지화 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부천시의 광역화 논리는 충분하다. 향후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는 없어야한다는 여론도 높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