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ㆍ4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적극 접수…이달 중 일부 공개

정부가 차질없는 2ㆍ4 공급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개발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2ㆍ4 대책인 ‘3080+ 주택공급 대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사업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우선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4일부터 지방 대도시권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 새로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다.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와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