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일정부터 신경전…국회 통과까지 난항 예상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심사 일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11일 또는 12일께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3~4일 내로 증감액 심사를 종료한 뒤 추경안을 본회의에 올리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안을 구성하는 사업의 수가 70여개에 불과한 만큼 상임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18~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업종 지원 방안을 추경안에 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넓고, 두텁게 그리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충분치는 못할 것”이라며 농·어업, 화훼, 버스 등 피해 업계에 대한 추경 심의를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4차 추경안을 ‘정부·여당의 매표용 꼼수’로 규정,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 본예산 558조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4·7 재보선을 겨냥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김예령 대변인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세밀한 기준도 원칙도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 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추경안 심의에도 꼼꼼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추가 지원하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