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땅투기 '후폭풍'] 땅투기 복마전… 열받은 국민 칼빼든 정부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막나가는 직원 불난데 기름...토지보상 투기 차단책 부심
검·경 공조 전방위 수사나서, 공공택지 주민들 “개발 스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토지보상 제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잇따른 망언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검경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백지화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토보상제 손질 불가피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방안과 대토리츠를 활용해 토지주들이 아파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당정은 현지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에 대해선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아파트 특별공급권 등 대토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택지 개발과 토지보상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투기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H 직원 추정인 잇단 망언에 ‘공분’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잇따른 망언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블라인드에 게재된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은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이라고 썼다. 블라인드에는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하다.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린 지난 8일에는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면서 비아냥대는 글도 게시됐다.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비속어를 써가며 국민을 조롱하는 망언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LH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검ㆍ경 협의체 구성…정부 조사단에 검찰 파견

검찰과 경찰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검경 협의체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을 수시로 공유, 초기 수사부터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백지화…수용 및 보상절차 즉각 중단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이날 오후 2시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 및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등을 천명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 및 보상에 따른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