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7명 추가 확인

정부, 부동산범죄와의 전쟁 선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LH 직원 7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 브리핑을 갖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13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11명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ㆍ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