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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의지 없는 인천 군구... 학교와 협력모델 추가 공모도 무산

승인 2021-03-11 19:06
이승욱 기자 seugwook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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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지자체 협력 돌봄모델 1차 공모(경기일보 2월 8일자 7면)에 이어 2차 공모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가 아동 돌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학교-지자체 협력 돌봄모델 2차 공모를 마무리했지만 참여한 인천의 기초지자체는 1곳도 없다. 기초지자체는 앞서 시가 지난 12월 한 1차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기초지자체가 아동 돌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1곳의 학교-지자체 협력 돌봄교실 운영비 월 30만원(중앙정부 50%, 시 25%, 기초지자체 25%)이 현실적이지 않아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도 운영비가 월 30만원이라 이 같은 기초지자체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고 기초지자체는 돌봄교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한 기초지자체가 없어 일단 추가적인 공모를 받기로 했다”며 “사업기간이 남아있어서 기초지자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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