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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사태 공직기강 확립 계기로"...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제화 촉구

승인 2021-03-11 21:07
이광희 기자 k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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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확산에 대해 “공직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으로,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특히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앞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식 건의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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