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사립학교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 인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는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 대규모 채용비리(경기일보 2020년 11월6일자 1면)가 발생한 것에 대한 3개 기관의 ‘통합 조치’다.

3개 기관은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성의 확보이고 공직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윤리와 책무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의적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지만 저는 길게 봐서 국가의 시스템으로 공정채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는 사립이건 공립이건 공공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원채용에 있어서 그 기준과 과정 역시 동일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임용공정성과 함께 앞으로 교장·교감 선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 가는 첫 출발이 이번 협약식이다. 협의한 내용이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촉구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현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내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돼 공개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이 전국 최초 시도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체결 후 즉시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달 중 협약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칭 ‘경기도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 촉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