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 코로나 장발장 막으려면 보편복지 도입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져 계란을 훔쳐먹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 이야기를 전하며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밤 페이스북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을 기억하시느냐 이달 말이 이분의 구속 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여서 이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지를 찾아봤다”면서 “기본적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분은 복지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생계는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심사에 30~60일이 걸리므로 결정 전 긴급생계 선급여도 검토하고, 노숙인생활시설에 일시 머물게 한 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나 일자리지원 연계 등 다각적 통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진짜 문제는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신고한 후, 관청이 심사하여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한다“며 “일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아까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분을 체포하고, 가두어 관리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제2,3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일까를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란다”며 “정치의 목적지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고, 정치의 과정은 억강부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