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이익 경기도민에게 환원 길 열렸다

공공개발을 통해 생긴 이익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일환인 이 방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천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