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올려놓고 보유세 폭탄, 보완대책 내놔야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오른다.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오다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 70.68% 급등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2%였으나 올해 23.96%로 21.24%p 올랐다. 대전은 20.57%, 서울은 19.91%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만 3천600억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의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1만5천가구 이상 늘었다. 경기도는 8만4천323가구다. 지난해 2만647가구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남 분당ㆍ판교, 과천, 고양, 수원 광교 등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게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무엇보다 고정 소득이 없는 집 한채 가진 은퇴생활자들에게 치명적이다. 빚을 얻어 세금을 내거나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영끌’ 대출로 집을 마련한 젊은 층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탓이 크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1.2%p만 올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아파트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오른 탓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무려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영끌, 빚투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늘면서 전국의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그래놓고 세금 폭탄이라니, 국민 불만이 거세다.

집값이 뛰면 보유세가 느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상승 폭과 속도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들이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경제상황에 맞지 않고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야기해 서민 가계에 후폭풍이 우려된다.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 조치와 함께 완급 조절 등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