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대신 GH가 신도시 개발 주관’/능력 충분·도민 이익, 적극 검토하자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의 주장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신도시 개발 주도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GH에 맡기자고 했다. LH는 보조 참여로 역할을 바꾸자는 제언이다. GH를 예로 들었으나 실상 국토 개발의 프레임을 바꾸자는 뜻으로 보인다. 경기도뿐 아니라 지방이 지역 개발에 주체가 돼야 한다는 요구다. 물론 개발 수요가 높은 수도권, 그 중에도 경기도가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는 하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살펴 보자. 능력은 재삼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광교신도시 조성이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다. 민선 3기 경기도가 과감히 개발을 시작했다. 주공과 토공을 배제한 전례 없는 독자 개발 구상이었다. 각종 인허가, 재원 마련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기우였다. 인허가는 경기도도 전문가다. 적절한 구상으로 풀어갔다. 재원도 아주 간단히 풀렸다. 사업성 충분한 계획이었다. 금융기관의 PF가 차고 넘쳤다.

도시 완성을 위한 투자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개발 이익은 전부 광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ㆍ용인시 간의 합의다. 명소로 자리 잡은 호수 공원, 고속도로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곳곳에 시설 투자다. LH가 주도한 신도시였다면 턱없는 소리다. 전국적 균형투자라는 기업 목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GH가 주도한 신도시여서 가능했다. 주민에 더없이 좋은 일이다. 파급 효과는 이제 수원시 주민 전체로 연결된다.

다산신도시도 있다. 성공적이다. 광교신도시에 버금가는 명품 도시가 돼 간다. 더 작은 단위의 개발도 있다. 성남시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이다. 이 개발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불가능할 것이라던 우려가 많았다. 역시 기우로 끝나간다. 성공적 개발로 이제 곧 입주다. 과거엔 전부 LH가 했던 일이다. 고정관념을 깨고 지방이 주관하는 것이다. 부족한 것 없이 해냈다. LH가 아니어서 생긴 불이익은 없다.

정 의원의 현실적인 접근도 평가할 만하다. 본보와 통화에서 “모든 신도시를 GH가 주도하는 게 어렵다면 (투기의혹) 문제가 된 광명ㆍ시흥지역만이라도 적용해보자”며 절충안을 말했다. 다 좋다. 반영되기 바란다. 여기에 ‘GH 직원 중에는 투기꾼 없으리란 보장 있나’는 반론도 있다. 조사 상황에 따라 그런 의혹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더 GH 주도가 필요하다. 통제, 감시, 제재가 가능한 지역 공사가 그나마 낫다.

적어도 전북본부에서 투기하고 분당으로 가고, 세종에서 한 건하고 파주로 가는 ‘땅 투기 불나방’은 없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