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흥 투기 정황 추가 확인”…정부 "2·4대책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에서 외지인들의 ‘농지 투기’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흥과 거리가 먼 9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18건, 농지를 매입해놓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 4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과림동 1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된 전답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넘어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ㆍ민간을 망라해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