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 공무원 투기, 색출과 엄벌/시장들이 시민 앞에 보일 책임이다

이제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시ㆍ군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다. 고양시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5명을 확인했다. 창릉 지구 인근에 땅을 매수한 공무원과 가족 등이다. 지구 인근 지역에 주택 건축과 영농, 상속 관련 목적으로 땅을 샀다. 시는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의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연관 부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시계획부서 공무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부서 직원 등 4천50명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용인시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일대 땅을 매입한 공무원 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의 취득 시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하다. 시는 3명의 거래 행위에서 투기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밝힌 자체 조사의 대상도 방대하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4천817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땅을 공동 구입한 전ㆍ현직 공무원 등 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고양시장과 용인시장 모두 ‘무관용ㆍ엄단’을 주장한다. 각자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했음도 강조한다. 그러나 시민은 믿지 않는다.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시쳇말로 ‘그것밖에 안 되겠냐’는 의혹이다. 용인시청에 몰려간 원삼주민통합대책위가 내건 펼침막 내용도 전부 ‘셀프조사 거부ㆍ강력수사 촉구’였다. 실제로 조사 대상과 방법에서 미덥잖은 구석이 너무 많다. 그래도 일단 이 부분은 덮고 가자. 급한 것은 누구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판단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은 LH 대표의 책임이다. LH 사장 출신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그래서 곧 경질된다.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시한부 임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 책임도 무한대다. 대통령과 총리가 사과했다. 혹독한 정치적 책임도 여권을 강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ㆍ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최악이다. 이게 국민이다. 늘 분노가 향할 대상을 찾았고, 그 판단은 매섭고 혹독했다. 이제 시민이 시ㆍ군 공무원 투기를 보고 있다.

간단하다. 대다수 원성은 시장들을 향한다. 시장들에 책임을 묻고 있다. 억울해할 것 없다. 투기 의혹이 짙은 거래의 상당수도 2018년 민선 7기 이후다. 그거 아니어도 현직은 무한대 책임이다. 책임지는 모습은 두 가지다.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이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수사의뢰는 물론, 자체 징계의 칼도 빼들어야 한다.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다. 시민들이 ‘전수 조사’를 믿지 않고, ‘수사 의뢰’ 기준도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