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1천조원, 비상한 운용관리대책 세워야

최근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하에 혹독한 경험을 했던 국민들은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채무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심각한 경제파탄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가채무가 600조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천조원에 달할 것 같다. 2020년 본예산 기준 39.8%로 버텼던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43.9%로 치솟았으며,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에 적자국채 발행 추경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천조원에 육박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폭을 보면 한국은 7.63%p로 OECD 평균 9.87%p에 비해 낮다.문제는 2020년부터2025년까지 향후 증가폭의 경우, 한국은 16.55%p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채무 증가 속도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23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잔액을 1천726조1천억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2016년 1천342조원이 가계부채가 2020년 1천726조원으로 무려 384조원이 증가했다.지난해 말 가계신용잔액 역시 2019년보다 125조8천억원이 불어났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 4차례의 추경이 편성돼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급증됐지만, 그러나 그 심각성은 상당하다. 앞으로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는 향후 큰 부담이며, 또한 고령사회와 인구감소가 가속될 경우 국가채무상환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운용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나라 안팎에서 인플레 경보음이 커지고 있음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돈 풀기에 여념이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약과 관련해 “저 같으면 축제 비용, 전시행정 비용, 불용액을 다 모아서 시민들한테 1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19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면 10만원을 재난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재정운용을 책임진 집권당 정치인이 국가 재정 형편과 납세자 사정 등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용 포퓰리즘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채무는 우리 모두의 빚이다. 선거만 의식하는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선제적 운용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 되고 있다.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님을 정치권이 심각히 인식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