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위기를 기회로...부동산 투기 뿌리 뽑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사태와 관련,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부동산 투기가 근절된 정상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경기도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 인사말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국민이 격분하고 있다”면서 “격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에서 기회를 잡아 본인들만 투기 이익을 노렸다는 점도 분노의 한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때 나라가 흥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에게 우리 사회가 연금과 직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 이 기회에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이번 기회에 청산했으면 좋겠다”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 이럴 때야말로 대대적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에 따른 보상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결정적 기회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이날부터 오는 6월까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 등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