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탄도미사일 한목소리 규탄…정부 대응 시각차

여야는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정확한 정세 판단을 주문한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안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한 바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안보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 등을 분석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근본적인 방어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지난주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가장 핵심인 ‘북한 비핵화’가 사라졌다. 어제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국군 포로 인권 문제가 처음 언급됐음에도 이 정부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 정권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북한에 언제까지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이렇다 할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는 정부와 군 당국의 우유부단함은 통탄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