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2021년 봄의 분노, 이것이 시작이어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우리 사회는 분노로 들끓고 있다. 1년여간 메인뉴스를 장식했던 코로나19도, 아동학대 사건도, 심지어 서울ㆍ부산시장 선거마저도 ‘LH발 국민분노’ 이슈에 파묻히는 모양새다.

현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개발예정지에 LH 직원, 전ㆍ현직 공무원 및 정치인 등 60여명이 투기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이들의 재산이야 매년 공개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이들의 재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자체가 다르다.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소유한 토지는 축구장 34.9개 면적(24만9천296㎡)에 달한다. 경기도내 31개 시장ㆍ군수들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12억6천500만여원이었고, 31명 가운데 11명이 10억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신고했다. 경기도의원은 총 141명 가운데 29명(20.5%)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했는지, 재산형성과정에서 불법적이 요소가 있는지는 국민에게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이미 정부ㆍ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었던 상황에 LH 사태까지 발생, 신뢰도가 바닥을 뚫고 끝도 없이 추락했다.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했다 해도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번 국민의 분노가 단순히 몇 명의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는데 그쳐선 안 된다.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한다.

몇 년 전 한 경제분야 교수는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로또에 열광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20억원을 벌 확률보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 로또가 더 경제적 활동이라는 결론이다.

분노해야 한다. 이번 분노가 공정한 세상, 상식적인 세상이 되는 출발이 돼야 한다.

이호준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