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 땅 투기 사태] 국회의원 등 고위직 정조준, 투기근절대책 발표 ‘초읽기’

일파만파’ 확산하는 LH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국회의원 등 고위직을 정조준하고 있고, 정부는 투기근절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정부와 특수본 등에 따르면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은 지난 26일 기준 536명(110건)이다. 신분별로 보면 전ㆍ현직 공무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 확인 중 80명이다.

전ㆍ현직 공무원 102명 중에는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포함됐다.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10여명에 달한다. 이 중 특수본이 내사ㆍ수사에 착수한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파악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명을 공개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ㆍ양향자 의원 등 2명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서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수본은 지난 26일 전ㆍ현직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의 주거지와 행복청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흥ㆍ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강행은 투기 수요 용인하는 꼴”이라며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B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자체 조사결과, B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뒤 지난 26일 고발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