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개 분야 산업재해 예방 추진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ㆍ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경기도가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이다. 도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에 착수, 오는 8월 중 결과물을 도출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는 산업재해 사전 방지 기반 마련이다. 우선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10개 시에서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사례 중심 교육,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컨설팅, 찾아가는 산재 예방교육 등을 통해 노동안전 의식을 강화한다. 동시에 올해 노동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 25개사를 ‘노동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기업 스스로가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해 도-시ㆍ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기존 6개 시ㆍ군에서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소방패트롤팀을 활용, 1천135개 대형 공사장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선도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굴,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에 힘쓴다.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2천 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을 구축,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객응대 비중이 높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치유 상담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 및 상담채널을 추가한다.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으로 경기도형 산재예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도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 등과 기존에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경기도, 31개 시ㆍ군 간 협약을 추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 전개한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