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부동산 투기’ 수사팀 확대…94명 투입

수원지검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에 94명의 인력을 투입,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LH발 땅 투기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에 대한 움직임이다.

수원지검은 2일 본청 및 관내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수사팀의 기획검사를 중심으로 한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본청과 5개 지청마다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8명, 수사관 6~19명 등으로 이뤄진 총 6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다.

앞서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ㆍ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찰과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김원준 청장과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사례 및 착안사항 등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담수사팀 및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실무급 비상연락체계 구축,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방향과 법리검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범죄유형 및 쟁점별 판결문, 과거 주요수사사례 분석 자료 등 수사기법도 공유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근절을 위해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6대 중요 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