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박영선·오세훈 ‘5대 공약 평가 결과’ 발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성격의 공약이 적지 않고 재원조달 등의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야당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책 추진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에 필요한 공약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약평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장 보선 출마 후보자의 ‘5대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일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박 후보의 경우, 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험을 반영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부공약들이 제시돼 있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 1조원, 대전환 펀드 1조원, 긴급 경영안정특별보증 2조원 등)은 지방채 발행과 지방세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또 재원조달 방안도 ‘2021년도 추경과 2022년 이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적인 것만 제시, 재정건전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와 공약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오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의 경험을 살려 임기와 재원의 제약을 감안해 시급한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 공약을 제시했고,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약추진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차이가 나는 부분, 즉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 시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우수 공약은 박 후보의 경우, ‘생활 안전 대전환 공약’이 시민 주도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재난과 안전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됐다.

오 후보는 ‘청춘이 밥 먹여준다!’ 공약에 607억원(올해 기준)이라는 많은 재원을 배분해 청년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우수 공약으로 꼽혔다.

공약평가위원회는 배병호 성균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소위원장, 김정덕 가천대 교수가 간사를 맡아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체회의 6회, 소위 회의 2회 등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해 공약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김재민기자